디지털 유산 관련 민형사 분쟁 사례 분석

1. 디지털 유산 관련 분쟁의 증가 배경

키워드: 디지털 유산, 상속 분쟁, 법적 공백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된 민형사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소셜 미디어 계정, 암호화폐 등 무형의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들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실체가 없고 접근 권한이 있어야만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부재하여 사망자의 계정 접근 권한을 두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중 일부가 고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 접근하거나 자산을 인출하면,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자산보다 접근 방식과 관리 권한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법적 공백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훨씬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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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1: 형제 간 암호화폐 상속 소송

키워드: 암호화폐, 비트코인, 상속 다툼,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고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두고 형제 간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일부를 거래소와 별도의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산의 존재가 일부 가족에게만 알려져 있었고, 비밀번호와 복구 코드가 문서화되지 않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고인의 휴대폰에서 일부 힌트를 통해 콜드월렛에 접근한 뒤 이를 현금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자녀들이 B씨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형사상 '절도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실체 없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며, 불법적인 단독 처리는 민형사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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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2: 사망자의 SNS 계정 무단 접속 사건

키워드: SNS 추모 계정, 무단 접속, 형사처벌

또 다른 실제 사례는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가족이 무단으로 접속해 게시물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건입니다. A씨는 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였고, 가족 중 한 명이 고인의 SNS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로그인 후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들이 올린 추모 댓글, 사진들이 삭제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유족은 고인의 온라인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 접속한 가족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해당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타인의 계정 무단 접속) 혐의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은 “고인의 명확한 사후 처리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계정에 접근한 것은 법적 권한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계정은 사망 이후에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SNS와 같은 사적인 기록이 남는 플랫폼에서는 무단 조작이 민감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NS 계정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기억을 담은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유산의 사후처리에 있어 당사자의 생전 의사 확인 및 사전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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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시사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키워드: 디지털 유산 법제화, 민형사 분쟁 방지, 정책 제안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민법은 물리적 자산을 중심으로 상속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 처리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또는 관련자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민형사 책임 여부도 갈리는 실정입니다.

법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상속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정 정보, 클라우드, SNS, 암호화폐 등 자산의 유형에 따라 상속 절차와 권한 이전 방식이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망 전 사용자가 자산 처리 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 도입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공증 시스템과 온라인 플랫폼 간의 연동을 통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자동화된 상속 프로세스가 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적 공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 기술, 사용자 교육이 모두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산법’을 통해 이 문제를 체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